JooBu Info/joobu | 이혼 후 생활·행정 가이드22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모두 가져도 아빠가 아이들 주소를 알 수 있는 이유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했고, 전남편과는 생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상, 주소까지 분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전남편은 아이들을 통해 제 현재 주소를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혼 후에도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주소가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이혼을 하면 부부 관계는 종료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친부와 친모라는 지위는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2026. 1. 22. 이혼할 때 친권·양육권, 왜 한 사람이 모두 가지는 게 나을까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현실적 이해이 글은 실제 법원 이혼 절차를 경험하며 들은 이야기와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친권·양육권 정보입니다.법원에서 직접 들은 친권·양육권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이혼을 위해 법원에 갔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무적으로 이혼과 자녀 관련 동영상을 시청해야 했습니다.법원 직원분께서 직접 설명도 더해주셨는데,그 말씀이 현실적인 조언이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양육비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많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주는 걸 아까워하거나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활수준으로 간주되는 비용”이라며아이들이 클 동안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부모가 책임감 있게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문제.. 2025. 12. 25. 양육비 산정기준 정리｜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를 계산할까 양육비 산정기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저는 솔직히 “그냥 서로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그런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누군가는 양육비를 너무 적게 받고, 누군가는 약속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막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양육비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실제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의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양육비 산정기준이란?양육비는 부모가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가정법원에서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이 기준표는 법원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정할 때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다만, 산정기준표는 절대적인 금액표가 아니라각.. 2025. 12. 24. 양육비 선지급제란? 현재 신청 가능한 지원 내용과 조건 정리 저는 전업주부로 지낸 시간이 길었습니다.이혼 후 직장을 갖게 되었지만, 경력단절이라는 벽 앞에서아이 둘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다행히 아직은 전남편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어큰 위기는 넘기고 있지만,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법적인 처벌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받더라도 커가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양육비 선지급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양육비 선지급제는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 12. 24. 협의이혼 절차, 첫 기일부터 구청 신고까지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법원에는 몇 번 가야 하는지”,“혼자 가도 되는 단계가 있는지”,그리고 “구청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저 역시 이혼 절차를 직접 겪기 전까지는대략적인 흐름만 알고 있었을 뿐,막상 법원에 가 보니 미리 알았으면 덜 헤맸을 정보들이 많았습니다.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기준으로,첫 번째 기일부터 두 번째 확인기일,그리고 왜 많은 부부가 확인기일 직후 바로 구청으로 가는지까지제가 직접 겪은 과정을 바탕으로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협의이혼은 ‘법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협의이혼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일 출석(영상 교육, 서류 확인 등)숙려기간 경과두 번째 기일 출석(확인기일)이혼확인서 교부구청(또는 시청·주민센터) 이.. 2025. 12. 23. 이혼 후 세대주 변경, 자동으로 바뀐 실제 경험 정리 이혼 후 세대주 변경, 자동으로 바뀐 경험 정리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쓰였던 행정 문제 중 하나가 세대주 변경이었습니다.이미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세대주는 여전히 남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그 상태에서 한 번 불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나라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세대주 명의인 남편 카드로 들어온 것입니다.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고,그 이후로 세대주 문제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그래서 이혼을 결정하면서“혹시 이혼 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세대주를 최대한 빨리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이혼하면 세대주는 자동으로 바뀌는 줄 알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사실 예전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해서복지센터에 직접 .. 2025. 12.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