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Bu Info/joobu | 이혼 후 생활·행정 가이드19 이혼 재산분할 비율, 50대50 아닙니다 전업주부도 인정!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재산은 무조건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 명의로 된 재산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 기준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우리 민법은 협의이혼한 경우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처음부터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 그리고 그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계산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 2026. 4. 5. 이혼 후 세대주 변경 기준 총정리, 자녀 세대와 단독세대주까지 쉽게 이해 이혼을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뀝니다.법원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생활 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류는 서류대로 정신없고, 마음은 마음대로 복잡한데, 거기에 주민등록 문제까지 생각하려니 괜히 겁부터 나더라고요.그중에서도 제가 괜히 크게 걱정했던 게 세대주 변경이었습니다.막연하게는 주민센터를 몇 번은 가야 할 것 같았고, 이혼서류도 챙기고, 뭔가 신청도 해야 하고, 절차가 꽤 복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의외로 아주 단순하게 정리됐습니다. 이혼 당일 전남편이 주소이전을 했고, 그 순간 그 집에는 저와 아이들만 남게 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따로 무언가를 신청하지 않았는.. 2026. 4. 2. 이혼 후 연말정산, 자녀 부양가족 등록 기준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질문 중 하나가“아이들은 자동으로 엄마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입니다.특히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는 자녀를 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또 아이를 내 밑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서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내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하는 기준과 실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1.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부양가족’ 기준부터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단순히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것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을 것다른 근로자가 중복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 중에서 가장 많이.. 2026. 1. 28. 한부모 신청 탈락 사례,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들 한부모 자격조건과 소득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그런데 실제 신청 결과는 의외로 탈락 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준을 몰라서라기보다, 어디에서 걸리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한부모 신청 과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탈락 사례 유형을 기준으로 어디에서 판단이 갈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소득 기준은 맞았지만, 재산 환산에서 탈락한 경우가장 흔한 탈락 유형입니다.월급만 놓고 보면 기준 이하지만, 전·월세 보증금이나 금융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특히 주거 보증금은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탈락 결과를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이 경우 “소득은 맞는데.. 2026. 1. 28. 한부모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준은 맞는데 왜 탈락했을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확인하다 보면, 기준은 맞는 것 같은데 왜 탈락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대부분 ‘소득’ 때문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 때문입니다.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멈춰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1. 한부모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한부모 관련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체감하는 ‘월급’과는 조금 다릅니다.행정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월급이 많지 않다고 느껴도, 행정상 계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2. 왜 월급만 보면 안 되는 걸까요?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월급은 기준 이하인데, 왜 탈락했을까?”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 2026. 1. 28. 2026 한부모가족 자격조건 총정리, 기준은 어디까지 해당될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알아보려고 검색하다 보면 “이혼했으니 당연히 한부모가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곤 합니다.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나씩 살펴보면 기준이 생각보다 여러 겹이라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저도 처음에는 기준표만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확인해보니 소득 기준부터 적용 방식까지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함께,실제 지원에서 자주 쓰이는 자격조건(소득 기준 포함)을 한 번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이 글로 큰 틀을 먼저 잡아두시면,이후에는 필요한 제도만 골라서 확인하셔도 조금은 덜 헷갈리실 거라 생각합니다.1. 한부모가족은 “이혼=자동”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족 형.. 2026. 1. 27. 이전 1 2 3 4 다음
